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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한국 본사 소속 중국 현지공장에서의 노무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657		 2018-07-13
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포함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647		 2018-07-13
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610		 2018-07-13
기간제법에서 정한 ‘사용기간 제한의 예외’ 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’에 해당하고,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522		 2018-07-10
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,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016		 2018-07-06
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가 여러 개의 부서에 나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,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할 것인지 등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017		 2018-07-06
현업의 업종을 판단할 때 공무직 및 공공근로 등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상위 2~3개 부서의 현업업무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 등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018		 2018-07-06
1.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2.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비판하거나,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과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
중앙2018부노66		 2018-07-06
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3개월간 무단결근을 하고, 경쟁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474		 2018-07-05
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“일·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”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1910		 2018-07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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