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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보도방 영업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311		 2018-08-20
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, 공단(사용자)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, 공단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628		 2018-08-20
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970		 2018-08-17
1. 10여 년 동안 2년 단위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2.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646		 2018-08-17
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으로 ‘장애인고용부담금’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961		 2018-08-16
업무 관련 회의 후 사업주 승인 없는 비공식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를 하고 자택으로 귀가 중 쓰러져 상병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8-181		 2018-08-16
1. 사용자가 영업 양도·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자택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2.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은 적절하지 않다 재결례
중앙2018휴업1		 2018-08-10
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판단 기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220		 2018-08-09
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216		 2018-08-09
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579		 2018-08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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