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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행정기관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단속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719		 2018-11-05
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7252		 2018-11-01
사업장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지원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3297		 2018-10-30
대학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3269		 2018-10-30
○○○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908		 2018-10-29
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18-0472		 2018-10-25
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간 중복 지원 여부 및 중복 대상자 제외 방법 행정해석
고령사회인력정책과-3512		 2018-10-25
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금 산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200		 2018-10-24
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재결례
중앙2018교섭68		 2018-10-22
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제처18-0505		 2018-10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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