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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·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5437		 2018-11-25
1. 도급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2.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,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871		 2018-11-23
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사업장의 임신기 12주~36주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정도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 지원가능 행정해석
고용문화개선정책과-2581		 2018-11-20
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근무 경력이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991		 2018-11-16
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근무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 중 ‘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’에도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991		 2018-11-16
임금지급 기초일수 계산 시 무급휴일 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장애인고용과-4292		 2018-11-13
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,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재결례
중앙2018공정29,2018부노107		 2018-11-12
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904		 2018-11-07
본사가 모집한 인력을 체인점에 배치한 행위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720		 2018-11-05
음식업 경력자를 직업상담원으로 고용하여 청소인력을 소개하도록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721		 2018-1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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