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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이 다른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중앙2019공정4,부노43		 2019-05-17
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한 경우, 동 부정행위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
청년고용기획과-426		 2019-05-16
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,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와 취업규칙상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전북2019부해110		 2019-05-10
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,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263		 2019-05-10
부정수급 해당금액 처분 이후 기소된 경우 지원받은 전체 금액을 추가로 부정수급 처분을 해야 하는지 행정해석
지역산업고용정책과-1254		 2019-05-09
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712		 2019-05-03
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변경사항 관련 행정해석
사회적기업과-204		 2019-04-30
친족 운영 회사의 협력업체 선정과 협력업체 비용부담에 의한 선물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248		 2019-04-30
위·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재결례
중앙2019단위8		 2019-04-26
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행정해석
임금근로시간과-30		 2019-04-25
31  /  32  /  33  /  34  /  35  /  36  /  37  /  38  /  39  / 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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