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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관련 행정해석
장애인고용과-1433		 2019-08-22
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(대의원)을 선출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199		 2019-08-19
1.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2. 단수노조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,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672,부노115		 2019-08-16
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630		 2019-08-14
도청-출자출연기관 사이의 성희롱을 “직장 내”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583		 2019-08-12
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원청이며,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못했고,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722		 2019-08-12
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행정해석
임금근로시간과-978		 2019-08-09
영업사원이 업무시간 중 자택에 장기간 체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,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698		 2019-08-07
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,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795		 2019-08-05
다른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529		 2019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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