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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사노320		 1953-10-14
신원보증금 적립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4조, 제26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
사노320		 1953-10-14
노동조합의 업무는 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사노37		 1953-10-02
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-		 1900-01-01
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변경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-		 1900-01-01
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,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 (노동부) 행정해석
-		 1900-01-01
미국의 Taft Herrtley Act는 한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인 노조가 설립될 때 제2의 노조가 생길 수 없다 행정해석
-		 1900-01-01
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,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
-		 1900-01-01
기업합병을 인한 조직대상 중복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-		 1900-0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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