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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한국조폐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2544		 1960-08-01
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0-3651		 1960-01-03
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행정해석
보노9		 1959-05-06
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보노9		 1959-05-06
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보노9		 1959-01-29
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보노9		 1959-01-29
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보노9		 1959-01-29
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법무법810-345		 1958-08-05
주택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 행정해석
법무		 1958-02-11
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보노537		 1957-07-04
2581  /  2582  /  2583  /  2584  /  2585  /  2586  /  2587  /  2588  /  2589  / 25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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