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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공사의 법정관리중 퇴직자는 회사정리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이 동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정근1455.9-3899		 1966-08-10
대의원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3658		 1966-07-29
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
노동부예규41		 1966-07-15
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
노동부예규제41호		 1966-07-15
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
노동부예규제41호		 1966-07-15
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하는 쟁의행위라도 주ㆍ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 행정해석
법무법810-15391		 1966-07-12
지역적 구속력의 동종근로자란 작업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3214		 1966-07-07
위원장이 직무상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수임자는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권한을 제3자에게 복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2989		 1966-06-28
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수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하여 계산하되, 그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정근1455-3181		 1966-06-24
정기화물 자동차회사에서 상하차 작업원의 업무는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과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2779		 1966-06-15
2561  /  2562  / 2563 /  2564  /  2565  /  2566  /  2567  /  2568  /  2569  /  25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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