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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퍼머로션 제조사업은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14894		 1970-01-01
P.E 천막지를 생산하는 사업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32524-13567		 1970-01-01
적용요율이 변경된 경우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징수01254-15970		 1970-01-01
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3608		 1970-01-01
생산품 구매와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설치공사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16105		 1970-01-01
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현물급여는 복리후생에 해당되므로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징수01254-16124		 1970-01-01
주주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32291		 1970-01-01
산재보험은 사업장단위로 분리적용함이 원칙이나 본사에서 합산 납부해 왔다면 본사에 흡수적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행정해석
징수32520-8274		 1970-01-01
원도급자는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01254-7729		 1970-01-01
국가배상법 등 타제도의 장해등급을 원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01254-7728		 1970-01-01
2451  /  2452  /  2453  / 2454 /  2455  /  2456  /  2457  /  2458  /  2459  /  24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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