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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발전소 보수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공사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01254-9503		 1970-01-01
수원지공사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이다 행정해석
징수32522-21791		 1970-01-01
터널이 주가 된 철도노반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32522-15874		 1970-01-01
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변경되어도 보험요율적용에는 변함이 없다 행정해석
징수01254-12434		 1970-01-01
상수도관의 갱생작업을 하는 사업은 기타 건설공사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3252-9492		 1970-01-01
비디오용 테이프 케이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 제조업 중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01254-14087		 1970-01-01
계분, 톱밥 등을 혼합 발효하여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의 배합비료 제조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16821		 1970-01-01
선박용 창문제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01254-8514		 1970-01-01
플렉시블 닥트호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21858		 1970-01-01
제조업체에서 목창호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01254-20789		 1970-01-01
2451  /  2452  / 2453 /  2454  /  2455  /  2456  /  2457  /  2458  /  2459  /  24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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