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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직업훈련생 및 공고실습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행정해석
관리13258		 1971-12-20
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지1455-1693		 1971-12-17
1일 3교대 근로제하의 예비군 훈련 시 당번시간 내의 교육은 유급으로, 당번시간 외의 교육은 무급으로 처리한해야 하며, 기회교육이나 순회교육의 경우 교육시간과 중첩되는 시간외의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의무가 발생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.9-13015		 1971-12-14
재적당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겨를없이 정년퇴직한 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468		 1971-12-12
해외파견 훈련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관리		 1971-11-25
뇌출혈은 과격한 업무와 정신적 충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발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관리12402		 1971-11-25
서면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종속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행정해석
관리12391		 1971-11-25
해외파견 훈련 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관리		 1971-11-25
폐업된 사업장의 평균임금 산정은 임금내역서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로 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관리		 1971-11-11
유조선 예인작업중 타회사 선박에 의하여 재해발생시 구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관리11998		 1971-11-11
2421  /  2422  / 2423 /  2424  /  2425  /  2426  /  2427  /  2428  /  2429  /  24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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