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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구두·내용증명에 의한 청구가 인정될 때는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·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
 행정해석
법무811-2903		 1975-02-27
군지원 차량에 의한 자재운반중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노법무2902		 1975-02-27
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에 의한 후견인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행정해석
보상1649		 1975-02-14
노조분회장이 자가용 운전 중 면허취소되었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984		 1975-01-23
근무중 폐결핵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법무92		 1975-01-07
근무중 폐결핵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법무92		 1975-01-07
체납할 부득이한 사정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전쟁 등의 부득이한 사정을 의미한다 행정해석
법무법810-28365		 1974-12-27
사업주가 민사소송중에 법정화해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했다면 피재자가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16709		 1974-12-10
상당기간 별거상태에 있었음은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행정해석
보상14740		 1974-11-29
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부의 배상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자 소속 미군당국에 청구한다 행정해석
법무15774		 1974-11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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