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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무중 졸도한 뇌혈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
1975-09-16
준공기념 조각 작업에 대해서도 산재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13378
1975-09-12
과로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이다 행정해석
보상
1975-08-27
사원훈련중의 재해 행정해석
보상,3
1975-08-22
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중인 근로자에게도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2183
1975-08-21
상사의 지시에 의한 외출중 발생한 재해는 통상적인 순로, 방법을 취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5
1975-08-02
근로연수가 1년을 넘는 단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청구할수 있으며, 단체협약에 의거 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1207
1975-08-01
보험료의 반환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행정해석
징수10819
1975-07-26
재해요양중 지방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보상
1975-07-04
운전사가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어 요양중 폐경색 및 폐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
1975-07-04
2401  /  2402  /  2403  /  2404  /  2405  /  2406  /  2407  / 2408 /  2409  /  24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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