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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임원의 불신임결의는 공개투표방법인 거수로 결의하여도 유효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861		 1976-01-19
요양급여심의위원회에서 요양대상으로 판정하였다면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713		 1976-01-16
업무상 질병으로 입원중인 자는 정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고하지 못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643		 1976-01-15
호적상에 처, 자, 부가 입적되어 있으나 행방불명일 때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처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실상 처의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497		 1976-01-13
사내운동경기의 선수로 출전중 당한 재해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동 경기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267		 1976-01-08
건설공사의 임금산출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해야 하나,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6		 1976-01-07
건설공사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6		 1976-01-07
차량정비를 위하여 사업주를 거치지 아니하고 차주에 의하여 고용된 정비공과 그 정비공이 재고용한 정비보조공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분을 갖는다. 행정해석
법무811-16974		 1975-11-24
생모는 호적상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속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6988		 1975-11-24
1. 일부직종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
2.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광고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		 행정해석
법무811-16953		 1975-11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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