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벌칙으로 근무일에 보충교육을 받을 경우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6158		 1976-04-10
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벌칙으로 근무일에 보충교육을 받을 경우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6158		 1976-04-10
향토예비군 보충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6158		 1976-04-10
산업조합 산하 각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역적 구속력으로 확대적용하면서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결례
결정		 1976-04-09
마이크로폰 및 이어폰제조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관련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5865		 1976-04-08
전자부품인 저항기기 생산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5655		 1976-04-02
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취급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5656		 1976-04-02
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5694		 1976-04-02
콘크리트공의 뇌매독증에 의한 정신착란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5504		 1976-04-01
수종의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주된 제품을 판단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5386		 1976-03-30
2401  /  2402  / 2403 /  2404  /  2405  /  2406  /  2407  /  2408  /  2409  /  241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