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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파지로부터 지류를 제조하여 지관제조까지 일관된 작업은 수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7461		 1977-04-19
동일한 사업주가 2종 이상의 보험요율적용사업을 행하는 경우 주된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7460		 1977-04-19
안구가 결손되어 의안 착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의안이 부착된 안경을 장착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6710		 1977-04-07
드럼통 재생업은 양철관 또는 도금판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6258		 1977-03-31
국내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주재 사업장 등에 일정기간을 출장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6257		 1977-03-31
공사기간 6개월 이상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에 규정한 역에 의한 계산이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5907		 1977-03-26
폴리에틸렌 입자를 구입하여 폴리에틸렌사를 최종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화학섬유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5432		 1977-03-21
신축공사를 수차로 분할도급할 경우에도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일공사로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4905		 1977-03-15
분할도급공사가 최초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의 일부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증가개산보험료로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4905		 1977-03-15
각각의 도급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공사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4906		 1977-03-15
2391  / 2392 /  2393  /  2394  /  2395  /  2396  /  2397  /  2398  /  2399  /  24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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