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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수급인이 공사도급금액을 특정인에게 채권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상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양도는 가능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2014		 1978-02-04
암석 또는 점토 등의 채굴 및 채취하는 사업과 이의 부수사업은 채석업종의 보험률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125		 1978-02-03
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느냐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적격여부도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167		 1978-02-03
정기 상여금 이외에 연말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973		 1978-02-01
건축물 내외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때에는 건축물 설비공사로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500		 1978-01-26
위탁판매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케 하고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909		 1978-01-26
최종 사업장의 사업주가 진폐요양신청서의 확인의무를 진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401		 1978-01-25
쇼트볼 및 크리트 제조업의 사업은 금속재료품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499		 1978-01-23
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상근전무이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1295		 1978-01-23
1. 휴일의 예비군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
2.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		 행정해석
법무811-1138		 1978-01-20
2381  /  2382  /  2383  /  2384  /  2385  / 2386 /  2387  /  2388  /  2389  /  23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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