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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신문광고 사원에게 지급되는 광고유치수당은 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737		 1978-07-01
대의원회의 의사일정이 조기완료되면 그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13427		 1978-06-28
지부장 대리라 함은 지부장의 유고시에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임원 중의 차순위자가 지부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는 관계이므로 임원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2819		 1978-06-20
당연적용사업이 사업의 규모,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임의적용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
관악1455.15-6054		 1978-06-19
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임금총액에 포함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2641		 1978-06-17
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등은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12640		 1978-06-17
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11861		 1978-06-08
인공관절 대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1718		 1978-06-07
승강기류 제조 및 설치사업은 사업종류 63 기계장치공사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1644		 1978-06-05
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1364		 1978-06-01
2371  /  2372  /  2373  /  2374  /  2375  /  2376  /  2377  /  2378  / 2379 /  23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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