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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영업의 일부양도라 할지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7236		 1978-08-11
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, 인사 등을 담당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16825		 1978-08-08
우천시의 작업불능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7451		 1978-08-05
해고예고수당은 불의의 실직사태로 생활의 곤궁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므로 사업체 양도는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6602		 1978-08-04
동일 장소에 2인의 전문의가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요양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6195		 1978-07-31
산재보험관계의 소멸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(2008. 2. 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0조,제11조)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. 행정해석
징수1455.15-15876		 1978-07-27
광고청약실적에 따른 보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5780		 1978-07-26
현물로 제공된 식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5778		 1978-07-26
공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본사도 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5566		 1978-07-24
지하에 건설하는 발전소는 사업종류 60, 사업세목 601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5552		 1978-07-24
2371  /  2372  /  2373  /  2374  /  2375  /  2376  / 2377 /  2378  /  2379  /  23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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