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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제3자 가해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한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26715		 1978-09-21
수협위판장의 작업은 수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20710		 1978-09-21
어업경영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수산업 협동조합은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20615		 1978-09-20
산재보험 관계의 소멸사유중 하나인 사업의 폐지란 당해 사업활동이 사실상 종료한 날을 말하므로 실제로 공사를 종료한 날이 이에 해당된다. 행정해석
법무811-20064		 1978-09-14
협반골과 골반골 변형 장해로 정상분만 불능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준용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9776		 1978-09-11
상시 근로자 5인 중 3인이 친족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9400		 1978-09-07
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감독하에 업무를 담당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9490		 1978-09-07
납부금액이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 전액으로 되어있다면 1할 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19493		 1978-09-06
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19494		 1978-09-04
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9040		 1978-09-02
2371  /  2372  /  2373  / 2374 /  2375  /  2376  /  2377  /  2378  /  2379  /  23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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