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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임금 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4948		 1979-06-22
신정, 구정 및 특별휴가를 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에 의해 무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때는 특별휴가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4715		 1979-06-20
부당해고로 구제명령 신청중인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14400		 1979-06-19
대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가족ㆍ주택수당이 단체협약 등에서 미리 정해지고 사용자가 그 기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4639		 1979-06-19
유급휴일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합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4362		 1979-06-16
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4399		 1979-06-16
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14292		 1979-06-15
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차액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14290		 1979-06-15
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경우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14292		 1979-06-15
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중식은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산정할 수도 있다. 행정해석
법무811-14185		 1979-06-14
2361 /  2362  /  2363  /  2364  /  2365  /  2366  /  2367  /  2368  /  2369  /  2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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