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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석회석을 채굴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6-3916		 1980-02-18
성명ㆍ연령의 사칭행위로 입사하여 사용자가 위법책임을 지거나 기타 신뢰이익을 배반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3832		 1980-02-18
감독ㆍ관리직 사원의 경우 근로시간, 휴게, 휴일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3907		 1980-02-18
1. 무급휴일과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
2.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		 행정해석
법무811-3919		 1980-02-18
관리직 사원의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, 휴가 등의 적용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3907		 1980-02-18
화재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3396		 1980-02-13
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. 행정해석
법무811-3091		 1980-02-09
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될 시 사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성립으로 보아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로연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3088		 1980-02-09
사내 직업훈련생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78-10		 1980-02-08
노조규약이나 결의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ㆍ변경을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2963		 1980-02-08
2351 /  2352  /  2353  /  2354  /  2355  /  2356  /  2357  /  2358  /  2359  /  2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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