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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903		 2020-02-25
필수유지업무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74		 2020-02-25
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774		 2020-02-21
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법제처19-0427		 2020-02-20
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(性)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행정해석
법제처19-0524		 2020-02-20
보상휴가제 관련 질의 행정해석
임금근로시간과-376		 2020-02-20
민원인-[남녀고용평등과 일.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]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 행정해석
법제처 19-0524		 2020-02-20
민원인-[근로기준법]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행정해석
법제처 19-0427		 2020-02-20
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의 재결례
의안번호 제2020-1소위 03-복02호		 2020-02-20
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723		 2020-0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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