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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취업규칙이 법령,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848		 1989-02-04
오징어 다리를 세척, 건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200 식료품제조업, 사업세목 2003 수산식료품제조업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1759		 1989-02-03
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의원회 결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662		 1989-02-02
유급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행정해석
해지01254-38		 1989-02-01
취업규칙의 변경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484		 1989-02-01
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인가요건 해당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에서 사실을 검토ㆍ판단하여 인가하는 것이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639		 1989-02-01
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방해한 바 없었고 공금횡령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88부노167		 1989-01-31
과반수 요건을 상회하는 단체협약 및 규약규정은 이를 위법이라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556		 1989-01-31
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어 별도 판매노조설립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동 노조설립과정에서 기물파손, 관리직사원을 폭행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88부노201		 1989-01-30
공익법인 임원은 사용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445		 1989-01-30
2081  /  2082  /  2083  / 2084 /  2085  /  2086  /  2087  /  2088  /  2089  /  20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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