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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병원의 경우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가 여부는 그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32281-8344
1989-05-16
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사업체만을 말하며 냉각기간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만 15일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노사32281-7116
1989-05-16
취업규칙의 신고시 그 의견 및 동의에 대한 내용을 기입한 서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해지01254-7079
1989-05-16
회의 진행 도중 지부장 임의로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일부 대의원만이 참석 진행한 경우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7034
1989-05-15
노조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조합원투표조항에 위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하여 임원불신임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883
1989-05-11
회계감사는 노조의 운영ㆍ집행에 관련된 다른 직책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881
1989-05-11
연차유급휴가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6929
1989-05-10
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행정해석
해지01254-6845
1989-05-10
기업이윤 등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6922
1989-05-10
주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행정해석
해지01254-6845
1989-05-10
2071  /  2072  / 2073 /  2074  /  2075  /  2076  /  2077  /  2078  /  2079  /  20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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