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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동조합의 설립에 기인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재결례
89부노91		 1989-06-13
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619		 1989-06-13
결혼여부ㆍ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. 행정해석
임금32240-8795		 1989-06-13
단체협약 등에서 직종에 따라 상여금, 근속수당, 학자금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01254-8593		 1989-06-12
퇴직금제도 시행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는 노사간의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행정해석
임금32240-8612		 1989-06-12
노조위원장의 조합운영에 대한 반박과 동료조합원의 복직 호소내용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견책처분하고 상여금을 감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89부노39		 1989-06-10
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일급근로자의 임금수준결정은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8450		 1989-06-08
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근무시간수에 따라 임금지급하는 경우 임금계산시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8448		 1989-06-08
회사지정의 유급휴일근로시 할증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9009		 1989-06-08
병원의 환자 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행정해석
노사 32281-8344		 1989-06-07
2061  /  2062  /  2063  /  2064  /  2065  /  2066  / 2067 /  2068  /  2069  /  20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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