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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111		 1989-07-27
전임자의 근무방법은 규약,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른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115		 1989-07-27
행정기관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071		 1989-07-27
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7조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118		 1989-07-27
쟁의기간에 생활보조비를 받았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32534-11008		 1989-07-26
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0915		 1989-07-25
규약의 제정, 변경이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0985		 1989-07-25
감시, 단속적 근로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해지01254-10963		 1989-07-25
사립대학교 조교는 노조설립이 제한되나 사립대학교 일반직원은 노조설립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0989		 1989-07-25
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0915		 1989-07-25
2051  /  2052  /  2053  /  2054  /  2055  /  2056  /  2057  /  2058  /  2059  / 20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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