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자동수핵제거술은 산재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재보01254-12555		 1989-08-28
1.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
2.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대표에게 있으며 대표권이 없는 파업주도세력이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		 행정해석
노조01254-12490		 1989-08-26
조합장이 제청한 자가 4차에 걸친 대의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어 선출기관을 임의변경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2296		 1989-08-22
규약으로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게 되는 경우 임원신분도 당연히 박탈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2302		 1989-08-22
회사의 주된 사업이 원양어업이라면, 서울본사를 제조 분야의 본사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, 주된 사업의 본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징수32520-12113		 1989-08-18
개별실적요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수지율을 재산정하여 연도별 개별실적요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32530-12053		 1989-08-17
성형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술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
재보01254-12056		 1989-08-17
단체교섭위원들의 서명날인 없이 조합위원장의 서명날인만으로 단체협약은 유효하며, 이를 이유로 한 조합장 불신임을 조장하는 유인물의 배포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징계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879		 1989-08-14
유급주휴일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
해지01254-11765		 1989-08-10
결혼여부ㆍ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11563		 1989-08-07
2051  /  2052  /  2053  /  2054  /  2055  /  2056  /  2057  / 2058 /  2059  /  206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