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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진폐환자 요양신청서 제출시 첨부되는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재보01254-13376		 1989-09-12
태업의 수단으로 노무의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를 제공한 정도에 상응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15784		 1989-09-11
쟁의행위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불완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부분만큼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 행정해석
임금32240-13451		 1989-09-11
1. 현장수당이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
2. 교통비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		 행정해석
임금32240-13452		 1989-09-11
열관리사, 전기기사 및 유ㆍ무선 통신기사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89감안2		 1989-09-08
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보상기간에 상여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13059		 1989-09-07
기구개편으로 신규회사를 설립하고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종전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도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1306		 1989-09-06
군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임금32240-1308		 1989-09-06
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507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01254-12991		 1989-09-05
쟁의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비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2975		 1989-09-05
2051  /  2052  /  2053  /  2054  /  2055  /  2056  / 2057 /  2058  /  2059  /  20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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