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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임시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표자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로 하여금 총회를 소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행정해석
노조01254-20543		 1989-12-09
작업장 무단이탈 및 시말서 제출거부와 학력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89부노181		 1989-12-08
조합원에 대해 조정 또는 구제할 권한이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로 위 권한을 판단하지 않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세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89부노176		 1989-12-07
구성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로 위 권한을 판단하지 않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세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89부노176		 1989-12-07
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행위로 작업지시거부 및 선동으로 재산상손실을 끼치고 이력서 허위기재 및 수배중인 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89부노141		 1989-12-06
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20265		 1989-12-04
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20188		 1989-12-02
활판업계의 사양화와 경기불황으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노조와 협의하여 해고기준을 선정하였고 존속한 근로자를 타부서로 전직발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89부해30		 1989-12-01
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키는 경우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불이행시는 처벌을 받게 된다. 행정해석
부소01250-20130		 1989-11-30
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키는 경우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불이행시는 처벌을 받게 된다.< 행정해석
부소01250-20130		 1989-11-30
2051 /  2052  /  2053  /  2054  /  2055  /  2056  /  2057  /  2058  /  2059  /  20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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