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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전화교환원이 사용자 및 그외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직무 등을 파악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21291		 1989-12-23
근무중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2123		 1989-12-22
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감정이 엿보이며 정당하지 않은 해고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이익 취급이다 재결례
89부노197		 1989-12-20
규약에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		 1989-12-20
노조대표자가 이유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탈퇴서가 노조에 제출된 때를 탈퇴시기로 본다 행정해석
노조01254-21134		 1989-12-20
파업기간중 사용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업참가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업불참 근로자만이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32281-20931		 1989-12-18
자동차운수규칙에 의거 주휴일에 교육참석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01254-20810		 1989-12-15
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, 휴가의 유급임금을 단체협약,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20820		 1989-12-15
급식비와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
임금32240-20730		 1989-12-14
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의 단체교섭요구와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
노조01254-20725		 1989-12-14
2041  /  2042  /  2043  /  2044  /  2045  /  2046  /  2047  /  2048  / 2049 /  20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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