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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봉사료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. 행정해석
임금32240-21667		 1989-12-29
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. 행정해석
임금32240-21666		 1989-12-29
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01254-21648		 1989-12-29
일부 영업소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을 경우 타영업소 직원을 쟁의기간중 대체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
노사32281-21987		 1989-12-29
노동조합이 규약을 개정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된 것은 위법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21405		 1989-12-27
가정용보일러에 부착되는 온수ㆍ온도조절장치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21453		 1989-12-27
지역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그 사업장내에 조합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20426		 1989-12-27
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행정해석
임금32240-21342		 1989-12-26
공무원법 적용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된 경우 근속기간 산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시점인 공단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임금32240-21343		 1989-12-26
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사유외에 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회사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21287		 1989-12-23
2041  /  2042  /  2043  /  2044  /  2045  /  2046  /  2047  / 2048 /  2049  /  20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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