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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일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산정시 소정의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673		 1990-01-16
기업의 소멸 등으로 사실상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이 기업별 노조의 소멸시기가 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59		 1990-01-13
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한 후 거부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행정해석
근기01254-450		 1990-01-12
제품 상하차작업을 용역받은 회사의 지게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
재보01254-488		 1990-01-12
조합대표는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배경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09		 1990-01-11
주휴일 대체후 원래의 주휴일인 일요일에 결근시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01254-450		 1990-01-11
대의원회 등의 구성원 지위는 다른 조합원에게 임의로 위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19		 1990-01-09
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지부, 분회 등이 시ㆍ도를 달리하여 분포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16		 1990-01-09
보험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행정해석
재보01254-130		 1990-01-06
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1주 46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20757		 1989-12-31
2041  /  2042  /  2043  /  2044  /  2045  /  2046  / 2047 /  2048  /  2049  /  20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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