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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임대차계약에 의해 중기운전원이 중기와 같이 현장에 투입,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일어난 경우 노임지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임대인의 근로자인지 임차인의 근로자인지가 결정된다 행정해석
재보01254-1619		 1990-02-05
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1653		 1990-02-05
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,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, 휴게,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626		 1990-02-05
사업장 근로자수에 사무직, 관리직도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595		 1990-02-03
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행정해석
노사 32281-1474		 1990-02-01
안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 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474		 1990-02-01
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별 노조설립은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455		 1990-02-01
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는 경우에 사업장별 노조설립이 허용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455		 1990-02-01
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재보01254-1307		 1990-01-30
연차유급휴가산정시 업무상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
임금32240-5247		 1990-01-29
2041  /  2042  /  2043  / 2044 /  2045  /  2046  /  2047  /  2048  /  2049  /  20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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