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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, 운전을 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중기운전자는 건설업으로,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3512		 1990-03-12
1990년도에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이므로 재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32520-3538		 1990-03-12
휴가의 집단적 사용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기01254-3454		 1990-03-08
작업물량이 없어 휴무를 하였다면 평균임금에서 휴무기간을 공제해야 한다 행정해석
재보01254-3387		 1990-03-08
탄광업체 갱내 건설공사는 특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01254-3401		 1990-03-08
파업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대우가 아니다 행정해석
근기01254-3284		 1990-03-07
최저임금 적용시 복리후생비의 포함여부 및 임금체계 개선방법 행정해석
임금32240-3207		 1990-03-06
냉각기간 중 집단적으로 조퇴하는 것은 쟁의행위로 본다 행정해석
근기01254-3153		 1990-03-05
냉각기간중에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되고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근기01254-3154		 1990-03-03
통신용 고무코드선 제조업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3113		 1990-03-03
2031  /  2032  /  2033  /  2034  /  2035  /  2036  /  2037  /  2038  /  2039  / 20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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