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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시간이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임금지급형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4011		 1990-03-20
고객으로부터 일괄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
임금32240-4000		 1990-03-19
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원청회사에서 거래를 중단하여 하청회사가 폐업공고를 한 후 전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89부노297		 1990-03-19
기존 고혈압이 업무에 의해 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90-84		 1990-03-19
광부가 작업중 쓰러져 후송중 심인성폐수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재결례
90-59		 1990-03-19
생산직 근로자가 회사 야유회에 참석하여 물놀이를 하던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90-35		 1990-03-19
편직공이 야간작업후 취침중 급성심근경색증(추정)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90-51		 1990-03-19
운전기사가 차내에서 졸도하여 요양하다가 선행사인 폐결핵, 중간선행사인 폐렴,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0-61		 1990-03-19
기존 고혈압소지자가 뇌출혈에 의해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90-84		 1990-03-19
편직공이 야간작업후에 취침중 급성심근경색증(추정)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90-51		 1990-03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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