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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규약에 제명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087		 1990-04-10
폐업된 사업장이라도 징수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인 이상이 되는 초일로부터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1865		 1990-04-04
이목갱 보충임시부 근무기간과 직업훈련기간은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4856		 1990-04-04
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
임금32240-4770		 1990-04-03
근로자가 가, 나, 다로 이동하여 근무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는 "다"사업장의 임금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
재보01254-467		 1990-03-31
객관적 기준없이 감원조치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90부노47		 1990-03-30
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이 금액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
임금32240-4638		 1990-03-30
임금지급형태가 월급제인 경우 무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다 행정해석
임금32240-4637		 1990-03-30
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구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554		 1990-03-29
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행정해석
임금32240-4454		 1990-03-28
2031  /  2032  /  2033  /  2034  / 2035 /  2036  /  2037  /  2038  /  2039  /  20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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