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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임원불신임시 해당 임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505		 1990-04-17
부분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방식 행정해석
임금32240-5379		 1990-04-16
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후 당사자 합의로 주당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하는 것은 특례조항 승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01254-5389		 1990-04-16
퇴직적립금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
임금32240-5377		 1990-04-16
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교육방송 업무의 정지 또는 마비를 초래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노사32281-5425		 1990-04-16
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집단농성, 사물놀이 등 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사32281-5315		 1990-04-14
작업준비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재보01254-5304		 1990-04-13
노조지부의 운영규정변경은 규약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254		 1990-04-12
재심신청중의 조합원 지위는 당해 노조의 규약에 따르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철회 또는 무효판정이 있을 때까지 제명처분이 유효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246		 1990-04-12
정년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행정해석
근기01254-5124		 1990-04-11
2031  /  2032  /  2033  / 2034 /  2035  /  2036  /  2037  /  2038  /  2039  /  20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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