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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노사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은 적법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196		 1990-04-30
진폐의증 환자가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
재보32560-6208		 1990-04-30
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가료후 귀향하여 자가요양중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90-120		 1990-04-26
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가료후 귀향하여 자가요양중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90-120		 1990-04-26
노동조합 대표자는 임의로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		 1990-04-26
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989		 1990-04-25
재입사시 계속근로연수 산정여부는 근로자의 진의여부, 사용자와의 통정여부, 사용자의 강요여부,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임금32240-5921		 1990-04-25
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 치료비용은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재보01254-5844		 1990-04-24
노조지부장으로서 조합활동 범위 밖의 월권행위로 해사행위를 하고 사적인 채무관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60		 1990-04-23
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행정해석
재보01254-5739		 1990-04-21
2031  /  2032  / 2033 /  2034  /  2035  /  2036  /  2037  /  2038  /  2039  /  20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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