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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동쟁의발생시 노동위원회에만 신고하고 행정관청에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32281-641		 1990-05-04
진폐장해등급은 최종판정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산보01254-6322		 1990-05-03
격일제근무시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/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6344		 1990-05-03
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, 단체협약, 노조 등이 동일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하였으나 이에 불복, 무단결근하고 유인물살포, 업무방해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90부노68		 1990-05-01
조합활동과 무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39		 1990-05-01
무단결근, 노조위원장에 대한 협박행위로 형을 받은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59		 1990-05-01
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닌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23		 1990-05-01
입사시 이력서 허위기재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조합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4		 1990-05-01
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용자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하고 뒤이어 폐업과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89부노280		 1990-05-01
규약 개정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정기대의원회로 갈음함은 위법이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230		 1990-05-01
2031  / 2032 /  2033  /  2034  /  2035  /  2036  /  2037  /  2038  /  2039  /  20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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