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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취업규칙에 따라 학력은폐, 경력을 허위기재한 자를 해고한 것은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87		 1990-05-23
단체교섭기간중에 한해 임원임기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규약은 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7370		 1990-05-23
봉제공이 근로복지공사 임대아파트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0-159		 1990-05-21
봉제공이 근로복지공사 청소년 임대아파트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0-159		 1990-05-21
봉제공이 근로복지공사 임대아파트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0-159		 1990-05-21
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손해배상금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
90-108		 1990-05-21
봉제공이 근로복지공사 청소년 임대아파트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90-159		 1990-05-21
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손해배상금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
산심위 90-108		 1990-05-21
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하고 가장 유사한 타부서에 전직시키는 것은 정당하다 행정해석
근기01254-7120		 1990-05-18
보육사들이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7119		 1990-05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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