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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7947		 1990-06-04
동일가치 노동의 판단기준 행정해석
부소01254-7885		 1990-06-01
유인물 배포 및 불법집회 등 징계처분의 적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처분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127		 1990-06-
경영적자와 경영상태악화로 계열사와 통합하기로 노조합의를 거쳤으나 통합을 반대했던 근로자들이 동회사의 조업중단으로 정리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72		 1990-06-
춘계야유회후 부서장의 지시로 동원된 차량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재보01254-7783		 1990-05-31
단체교섭은 노사합의 등에 의해 노사동수의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7739		 1990-05-30
민사합의후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면 법상 제보험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재보32546-7705		 1990-05-30
기혼여자직원에 대해 정당한 징계절차없이 재임용에 탈락시킨 것은 명백한 징계절차의 하자라 아니할 수 없다 재결례
90부해15		 1990-05-28
최저임금 적용제외되는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 행정해석
임금32240-7577		 1990-05-26
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7550		 1990-05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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