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작업시간에 한 노조제명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유인물배포 및 임시총회 서명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89		 1990-06-15
학력은폐, 경력 허위기재로 징계해고하였으나 단순노무직으로 기업질서나 회사 신용을 해하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고, 해고의 결정적 원인은 노동조합 결성을 혐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90부노83-1		 1990-06-15
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고 쟁의대상 이외의 사항으로 불법집회를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개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45		 1990-06-13
불법쟁의행위,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44		 1990-06-13
불법쟁의행위인 경우에는 결근취급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노사32281-8312		 1990-06-12
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북, 장구,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32281-8308		 1990-06-12
상급노동단체에의 의무금 납부비율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278		 1990-06-12
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1년간의 상여금 총액 중 3/12만큼 산입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8240		 1990-06-11
사용자는 요양기관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
재보01254-8241		 1990-06-11
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8240		 1990-06-11
2021  /  2022  /  2023  /  2024  / 2025 /  2026  /  2027  /  2028  /  2029  /  20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