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작업도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에 의한 과로로 발병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90-218		 1990-06-18
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. 재결례
산심위 90-228		 1990-06-18
기존질환이 있던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취침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산심위 90-141		 1990-06-18
탄광에서 근무중 진폐증으로 요양하다가 직접사인 폐렴 및 폐암, 중간선행사인 폐결핵,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산심위 90-116		 1990-06-18
출장중에 술에 만취하여 머리부분에 상처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뇌좌상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. 재결례
산심위 90-197		 1990-06-18
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. 재결례
산심위 90-228		 1990-06-18
기존질환이 있던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취침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산심위 90-141		 1990-06-18
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노조 교섭대표로 참가한 것은 위법이며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도 저촉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468		 1990-06-18
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등을 부여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98		 1990-06-16
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한 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를 구성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은 유인물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위 행위와 경력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89부노287		 1990-06-15
2021  /  2022  /  2023  / 2024 /  2025  /  2026  /  2027  /  2028  /  2029  /  20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