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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민ㆍ형사면책을 규정한 합의각서가 있어도 노조가 계속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한 것은 합의각서 파기원인이 되며 따라서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69		 1990-06-26
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불법 단체행동, 사규위반, 명령불복종, 유인물무단게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109		 1990-06-26
실제근로시간과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기준 행정해석
임금32240-8895,1		 1990-06-23
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도급근로자 임금협약의 적법성 여부 행정해석
임금32240-8895		 1990-06-23
택시운전사의 승무수당과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
임금32240-8895,2		 1990-06-23
치료도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01254-8872		 1990-06-23
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쟁의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불이행이 되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하자가 없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행정해석
노사32281-8309		 1990-06-22
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및 이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임금32240-8810		 1990-06-22
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8816		 1990-06-22
건설현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중기가 투입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구상권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재보01254-8730		 1990-06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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