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학습지 판매지부장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며, 지부장의 지위는 판매사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로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
89부노311		 1990-07-09
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대형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쳐,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90부해12		 1990-07-09
회사가 소집한 교육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업무계약해제라는 사실상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89부해76		 1990-07-09
수차례 교통사고, 안전거리 미확보로 중대 대형사고를 발생시킨 운전기사에게 근로자의 중대귀책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90부해12		 1990-07-09
MRI 비용이 산재수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행정해석
재보01254-9529		 1990-07-06
노조측 단체교섭대표의 자격은 노조자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407		 1990-07-04
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9338		 1990-07-03
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서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근기01254-9341		 1990-07-03
지역단위노조지부는 자체결의에 의해 해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426		 1990-07-02
사업의 양도 양수계약후 양도회사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노동조합장과 집행부를 양도양수과정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90부노157		 1990-07-
2011  /  2012  /  2013  /  2014  /  2015  /  2016  /  2017  /  2018  / 2019 /  20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