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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학력 허위기재사실을 확인하고 원래 학력대로 직급을 산정하여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86		 1990-08-24
전임임원의 임기중 궐위되어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이 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782		 1990-08-23
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은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779		 1990-08-23
고용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, 공무원수당규정, 공무원연금법 등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임금32240-11740		 1990-08-22
쟁의기간중에 제품의 반ㆍ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1655		 1990-08-21
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실상 교섭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쟁의신고는 부당하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1656		 1990-08-21
노조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불법유인물 배포, 불법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31		 1990-08-20
업무상 출장중 발병하여 요양중 직접사인 상부 위장관 출혈, 중간선행사인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
90-320		 1990-08-20
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면 노사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639		 1990-08-20
업무상 출장중 발병하여 요양중 직접사인 상부 위장관 출혈, 중간선행사인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, 통상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 또는 출장 업무수행 상황 등으로 보아 발병전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90-320		 1990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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