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(현행 2008.3.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)의 사업장이외의 다른장소의 의미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곳을 의미한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2279		 1990-09-03
노동조합명칭은 조직범위ㆍ형태 등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2285		 1990-09-03
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의 판단은 사용종속관계여부로 결정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2276		 1990-09-03
유니언 숍 협정체결요건인 "당해 사업장 근로자 2/3 이상"이라함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 조직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2254		 1990-09-01
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, 연차유급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2238		 1990-09-01
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
재보01254-12212		 1990-08-31
임원 불신임의 의결 정족수는 노조운영의 민주성 제고와 임기보장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준선을 설정한 것이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2152		 1990-08-30
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거쳐 행정관청이 해산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2058		 1990-08-29
채용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159		 1990-08-28
당사자 일방이 협약중의 일부분을 위반(불이행)하였을 경우에도 민법 제544조의 규정(이행지체와 해제)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. 행정해석
노조01254-11988		 1990-08-28
2011  /  2012  / 2013 /  2014  /  2015  /  2016  /  2017  /  2018  /  2019  /  20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