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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학력 및 경력은폐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139		 1990-10-23
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여 오다가 직접사인 간성부전, 간접사인 위암, 중간선행사인 전이성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
90-405		 1990-10-18
사내 기숙사에서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(추정)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0-402		 1990-10-18
업무상 피재되어 뇌진탕 등으로 요양종결후 추가상병 외상성 신경증으로 재요양중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90-393		 1990-10-18
업무상 피재되어 뇌진탕 등으로 요양종결후 추가상병 외상성 신경증으로 재요양중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산심위 90-393		 1990-10-18
사내 기숙사에서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(추정)로 사망한 경우, 피재자의 통상업무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당일도 통상근무 이외의 특별한 상황없이 휴식중 발병한 점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될 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90-402		 1990-10-18
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여 오다가 직접사인 간성부전, 간접사인 위암, 중간선행사인 전이성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, 기존질환인 위암이 간암으로 전이되었고 전이성간암이 악화되어 간성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될 뿐이어서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
산심위 90-405		 1990-10-18
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임금32240-14559		 1990-10-18
1일 6시간 근무하는 자가 1일 8시간의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면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4527		 1990-10-18
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 할 수는 없으나 노무계약의 형식을 빌어 사용종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4526		 1990-10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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